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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박영선, 삼성 이재용 3남매 초긴장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 삼성을 초긴장시키는 이른바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가 열린다.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

김태영 기자

2015-03-23
이재명과 문재인 활짝…“보기만 해도 정의롭다, 배경 청와대였으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기 좋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며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트위터에 “문재인 대표님이십니다^^..반포성당 김상곤 전 교육감 자녀 결혼식장”이라며 성당 입구 계단에서 문재인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은 1시간도 채 안 돼 리트윗이 80회를 넘고, 관심 글 지정도 20명을 넘으며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댓글도 볼만하다. 네티즌들은 “잘 어울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다 존경하는 분이

김태영 기자

2015-03-21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보이콧…‘식물대법원’ 만드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드나”라고 비난했다.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

김태영 기자

2015-03-20
유승민 “대법관 청문회는 여야 협상 대상 아냐…박상옥 발목 잡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관 청문회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야당이 수차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야당에 대한 막말은 자제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말했

김태영 기자

2015-03-20
새누리당 “야당 허락받아야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할 수 있다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결정을 오는 24일로 미룬 것에 대해 “또 찬물을 끼얹었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위기”라고 규탄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대법관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기대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

김태영 기자

2015-03-19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4일 최종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오는 24일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박종철 열사 사건 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ㆍ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 그동

김태영 기자

2015-03-19
박영선 “최근 3년 횡령ㆍ배임죄 몰수 실적 0…범죄수익 범인이 꿀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연평균 6~7천 건에 달하지만 그 중 몰수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추징 건수는 연평균 3~4백 건에 불과해 이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의 약 5%에 불과하며 추징금액도 3~4백억원에 불과해 추징건당 평균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영선 의원은 “결국 이 범죄와 관련해 범죄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에 직접 나서야 함을 의미하며,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법을 위

김태영 기자

2015-03-19
박영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선물옵션 대여계좌 단속 규정 신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융감독 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중개 행위에 대해 금융

김태영 기자

2015-03-19
심상정 “검찰, MB정권 자원외교 등 용두사미 수사하면 특검 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 MB정권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됐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며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검찰에 강조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를 포함해 MB정권 시절 자행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석유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2015-03-19
문재인-박종훈 경남교육감, 의무급식 학부모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종훈 교육감은 18일 낮 12시 반송초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내리는 봄비는 나무를 소생시키고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방문으로 막혀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봄비처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4월이 되면 학생

김태영 기자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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