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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부 유죄판결 수용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먼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

김태영 기자

2015-04-26
정동영 “로스쿨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관악을 지역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전통의 사법시험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정동영 후보측 임종인 대변인은 25일 는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임종인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이다.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 방침도 확정됐

김태영 기자

2015-04-25
김진태 “황희 정승 간통ㆍ뇌물…진심 송구”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간통과 부정 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 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에 명재상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을 제출하며 사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2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원된 지 3년 만에 처음 쓴 반성문, 장수황씨 문중에 송부”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본 의원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황희 정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여년 전에 돌아가신 명재상 황희 정승을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새 총리 선출절차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우리는 왜 인물을 키우지 못하

김태영 기자

2015-04-24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배상 판결…차명진 전 의원님 사과하세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널A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판결 다음날인 23일 이재명 시장은 차명진 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 반드시 행위(허위사실 유포)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종편(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김태영 기자

2015-04-23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유일한 해법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맞서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이종걸(청문위원장), 전해철(청문회 야당 간사), 이상직, 박완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6명이다.야당 청문위원인 전해철, 최민희, 박완주,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세우기에 충분한 자질과 윤리의식을 결여

김태영 기자

2015-04-23
유승민 “박상옥 합의처리 힘들 것 같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약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 표결처리를 시사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게 ‘하루 더 청문회를 연장 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3차 수사기록도 검찰청에 가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야당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

김태영 기자

2015-04-23
판사들 ‘박상옥 대법관’ 반대…새누리 “정치판사 아닌 양심판사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에 놀란(?)듯 새누리당은 “‘정치판사’가 아니라 ‘양심판사’를 기대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라고 강조하면서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정치판사’로 분류했다.박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물론 판사들에게도 표

김태영 기자

2015-04-23
법원 “차명진 종편 허위 발언,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방송채널(종편)에 출연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와 중복 공세 등의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방송했다.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성남시가 이 행사에) 5백만원 (후원)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5백만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김태영 기자

2015-04-23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선거전 이용 ‘망언ㆍ망발’ 새누리당 분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3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파렴치하게 선거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를 대표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선거전략에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궐 지역인 인천-강화 선거캠프에서 야당에 2+2회담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는 망발을 일삼았다”며 비판했다.노조는 “또한 20일에는 새누리당 관악을 선거캠프에서 공직사회 전체를 지칭해 ‘파렴치한 세력’이라는 더러운

김태영 기자

2015-04-23
유승민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4월 처리 약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희들은 그동안 야당이 ‘검찰의 3차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결과, 검찰 수사기록은 그동안 검찰청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전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록을 전체를

김태영 기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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