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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국회법 위헌 소지’는 대통령과 사법부 환심 사려는 발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입법독재’와 ‘위헌 소지’ 운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먼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

김태영 기자

2015-06-01
홍준표 경남지사 “개정 국회법 위헌 소지 다분…입법독재현상 심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개정 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입법독재현상의 심화를 우려하면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김태영 기자

2015-06-01
박영선 “국회법 위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75조 잘 읽어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께선 헌법 75조를 잘 읽어보라”는 날카로운 충고를 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박

김태영 기자

2015-06-01
판사 출신 추미애 “청와대, 국회법 진노…유신적 사고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시녀화 한다든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것은 국회,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능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추미애

김태영 기자

2015-06-01
오영식 “청와대가 국회법 딴죽…삼권분립 훼손은 박근혜 대통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여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청와대가 계속 (위헌 시비) 딴죽을 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며, 계속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의 책상머리에서 멋대로 만들어졌던 시행령 등을, 법률에 맞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토대가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오 최고위

김태영 기자

2015-06-01
“황교안 인사청문회 무력화 ‘부적격’…화이트칠 청문회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깜깜이 화이트칠 청문회는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른바 ‘황교안법’에 의해 제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이 돼서 제출된 것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장막을 치고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면,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과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료제출 부실 논란에 휘말린 끝에 변호사법을 개정한 것

김태영 기자

2015-06-01
변호사 박찬운 교수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터무니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박찬운 교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과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박 교수는 “세상에 어떤 입법부가 행정부의 하위법령이 모법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만일 그런 입법부라면 그것은 행정부의 통법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국회법 왜 개정 했나?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김태영 기자

2015-06-01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김태영 기자

2015-06-01
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작 헌법공부 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사법시험 늦게 된 이유가 다 있다”고 비꼬듯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연배로는 이종걸(59) 의원이 김진태(52) 의원보다 일곱 살 가량 많고, 국회 경력으로는 이종걸 의원이 4선 중진인 반면 김진태 의원은 초선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서울대 법대를 김진태 의원과 함께 다녔으나,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와 성균관대 동창 40년 친구다.

김태영 기자

2015-05-30
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는 3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청와대를 겨냥했다.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태영 기자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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