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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민간노인복지관에 비용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현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 제3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된다.그럼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김태영 기자

2015-06-14
박주선,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김태영 기자

2015-06-14
황교안 총리 후보 ‘법무부장관’ 사임…임명동의안 통과 자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앞둔 만큼,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장관직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부장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준비해 비판을 받았다.통상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

김태영 기자

2015-06-13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황교안 전적으로 책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서다.김 수석부대변인은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철저하게 인사청문제도의 법적ㆍ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자료제출 회피,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 때문에 ‘황교안법’이 만들어졌건만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됐다”며 “설마 했더니 역시나 였다”라고 비판했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로펌 입사할 때 인사청문 통과 전략 과

김태영 기자

2015-06-13
“황교안은 전관예우, 전화변론, 사면로비, 병역기피 등 의혹 종합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황교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꼼수 전관예우, 전화변론, 사면로비, 병역기피, 변칙증여, 종교편향 등 가히 의혹 종합판이라고 할 만해 총리로서 자격을 논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조금 전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합의의 정치를 깨고, 결국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는 우리당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꼼수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 등을 비롯해 사

김태영 기자

2015-06-13
황교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새누리당 단독 채택…야당은 퇴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1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향후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인사청문특위는 장윤석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이 7명이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했다.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새누리당을 막지 못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퇴장했다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2015-06-12
민변, 황교안 전격 고발 왜?…“알선수재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도 현직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현직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 입장도 곤혹스럽게 됐다.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지

김태영 기자

2015-06-12
문재인 “황교안은 총리 후보 6명 중 가장 흠결 많아 총리 앉힐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자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황교안)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며 “병역기피, 사면 로비,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만 눈덩이다”라고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그런데도 (제기된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사면 (로비) 의혹은 (황교안) 후보자 자신의 말대로 수사대상이다. 범죄 의혹이 있는 총리에 국정을 맡길 수

김태영 기자

2015-06-12
[속보] 민변 “사면 자문 황교안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됩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을 공개했다. 고소(고발)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고, 피고소(고발)인 ‘황

김태영 기자

2015-06-12
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낙마한 문창극, 안대희가 이민가고 싶다고 자탄할지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등으로 엿새만인 5월 28일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칼럼 논란과 특히

김태영 기자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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