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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10(수)

정치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용면적당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세대 당 1.2대 이상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번 건의안은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7만대로 1991년 425만대와 비교해 약 470% 증가하고 주차장의 면적은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 불법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조광영 전남도의회 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20일, 제35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특화작목연구단의 명칭을 운영 취지에 맞게 특화작목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조 의원은 “지역 농가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할 위원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원, "‘어구관리법’ 제정 및 ‘선박용 폐오일’ 수거 대책 시급"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저감 및 투기방지를 위한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선박용 폐오일을 비롯한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 및 선박용 폐오일 수거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업활동 중 그물 등 어구의 유실 및 폐기로 인해 소중한 자원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고기가 버려진 폐어구에 갇혀 폐사하는 유령어업 문제를 야기해 바다의 어족자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전남 도내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해 남도의병의 범위가 임진왜란(1592년)에서 을묘왜변(1555년)으로 확대된다.전남도의회는 21일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현행 조례상 남도의병의 범위는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다. 그러나 이보다 37년 앞선 1955년 을묘왜변 당시 영암읍성에서 왜구를 물리친 양달사 장군의 활동이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우승희 의원은 “의병은 국란 당시 외적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싸운 이름 없는 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고자 발의했다”면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역할이 체육진흥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새로운 미래산업 치유농업 육성 지원 필요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도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인들에게 아직 낯선 단어인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치유농업 효과와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남도는 2017년부터 치유농업 T/F팀을 구성해 도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만들어야”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정부는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성수 의원은 “정부는 13조 4000억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했다고 생각한다면 청문회에서 국민과 소상공인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체계적인 낚시관리로 낚시인과 어업인의 상생 도모”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어획량의 60%에 달하는 양의 쭈꾸미를 잡고 있으며, 감성돔은 어업인보다 2배 더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전남 관광발전 도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관광에 대해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관광객의 유치로 여행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광활동 촉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항목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참문어 권역별 금어기 재지정 요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에 반발하며 참문어 산란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금어기를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남도는 5~6월을 요구하는 여수 등 동부권역과 7~8월을 요구하는 완도 등 서남부권역 어민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13일에 금어기 시기(5월 24일~7월 8일)를 발표했다. 이철 의원은 “권역별로 금어기가 조정돼야 하는 이유는 동‧서남부간 수온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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