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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탈당에 문재인 “정치 싫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싫을 정도로 진이 빠지고 지친다”면서 고단한 심경을 밝혔다.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 승리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문재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입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칩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주저앉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
김태영 기자
2015-12-13
이재명 성남시장 “위헌적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복지부는 청년
김태영 기자
2015-12-11
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김태영 기자
2015-12-11
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데, 놀이터 관리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개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불량 놀이
김태영 기자
2015-12-10
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위헌 결정(2014. 1. 2012헌마409)▶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009헌바17 등)▶특정범죄가중처벌상 마약수입죄(2014. 4. 2011헌바2), 통화위조죄(2014. 11.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상습장물취득죄(2015. 2. 2014헌가14 등) 위헌 결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죄 위헌 결정(2015. 9. 2015헌가3 등)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김태영 기자
2015-12-10
임내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지난 7일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지난 17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요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사실상 유일하게 현장 모니터해 왔다.임내현 의원은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에서 26년을 근무한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조계의 적폐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
김태영 기자
2015-12-09
국제언론인클럽, 박영선 의원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시상식 한국대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인 국제언론인클럽은 박영선 의원이 국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방면에서 모범이 됨은 물론, 의정 발전 공헌 부분이 인정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국회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와 최초의 여성ㆍ비법조인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에 앞장 서 왔다.이번 시상식은 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
김태영 기자
2015-12-08
박찬운 교수 “안철수 살려면, 백의종군 자세 부산서 김무성과 붙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내년 총선에 부산으로 내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한판 붙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6일 박찬운 교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큰 주목을 받았다.8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만 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위 안철수가
김태영 기자
2015-12-08
리얼미터 시도지사평가, 1위 김관용ㆍ2위 안희정...홍준표 최하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김관용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9.9%로 10월 대비 0.2%p 상승했고, 안희정 지사는 65.3%로 0.8%p 상승해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10월과 동일한 62.8%의 긍정평가로 3위를 유지했다.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39.2%), 윤장현 광주시장(43.0%), 유정복 인천시장(44.3%)으로 나타났다.송하진 전북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월 대비 순위가 급등했는데,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가 10월 대비 8.8%p 오른 54.2%로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
김태영 기자
2015-12-08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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