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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홍창선 신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44년생으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응용역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명 배경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고, 17대

김태영 기자

2016-02-04
성남시 “정부가 우수제도 시상한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는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김태영 기자

2016-02-02
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김태영 기자

2016-02-02
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고, 또한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이라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1

김태영 기자

2016-02-01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 이용호ㆍ김철근 정치평론가 국민의당 합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와 이용호ㆍ김철근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경향신문 기자 출신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크게 공감하며, 국민의당과 함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주도세력의 교체를,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친박(친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는 특정 대

김태영 기자

2016-01-31
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2000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국민의당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

김태영 기자

2016-01-31
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

김태영 기자

2016-01-30
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2016-01-2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국회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태영 기자

2016-01-29
이재명 성남시장, 금품ㆍ향응수수ㆍ 성폭력 등 5대 비위 공무원 패널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공무원은 앞으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6급 이상이라면 보직 박탈이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P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

김태영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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