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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

김태영 기자

2016-08-25
진선미, 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 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

김태영 기자

2016-08-25
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김태영 기자

2016-08-25
서영교, 3사관학교 면접질문지 “달동네, 우범지역 사냐?” 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군3사관학교의 최종 면접에 ‘군생활을 할 수 있느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건강생활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25일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를 나눠 70개 항목에 대해 ‘그

김태영 기자

2016-08-25
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34억 9000만원(세후 23억 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며 “석연치 않은 과도한 지출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은 52억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또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6년 8월까지

김태영 기자

2016-08-25
유승민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항명사태’ 보도 속상했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59세의 나이로 별세한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참 좋은 친구였고, 훌륭한 공직자였다”며 추모했다. 특히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던진 다음날 언론이 ‘항명사태’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직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자존심 강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많이 속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김영한을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유 의원은 “저의 오랜 친구 김영한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오늘 들었다”며 “날카로운 칼에 제 가슴이 찔린 거 같았다. 몇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애석

김태영 기자

2016-08-25
황주홍,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이 같은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

김태영 기자

2016-08-25
박지원, 39일째 우병우 민정수석에 사퇴…대통령엔 해임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퇴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로 39일째란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늘’이라는 표현은 ‘사퇴’를 담은 의미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고

김태영 기자

2016-08-25
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

김태영 기자

2016-08-25
국회 시민정치포럼, 선거연령 18세 등 참정권 확대 입법청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김태영 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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