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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

김태영 기자

2016-12-12
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 팀’ 만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합쳐서 국민을 위한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해야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국민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박 시장님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김태영 기자

2016-12-12
추미애 “헌재 탄핵 조기 인용해야…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

김태영 기자

2016-12-11
촛불혁명 완성 위한 문재인 입장…“‘3불’ 청산된 대한민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문재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전문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집니다.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

김태영 기자

2016-12-11
국민의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의 범위는 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 것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말았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선제 헌법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2016-12-10
공노총 “대통령 압도적 탄핵 ‘시민혁명’ 역사에 기록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이날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성과평가제・퇴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실상은 영혼 없는

김태영 기자

2016-12-10
천주교인권위 운영난 호소에 표창원ㆍ조국 “후원 부탁” 나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사회 곳곳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차지하는 활동은 ‘빛과 소금’처럼 너무나 광범위해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그런데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등불같은 ‘인권지킴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곤경에 처해 있다. 최소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버겨울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을 부탁하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핫한 국회의원으로 떠오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후원금 한도가 넘었으니,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꾸려가기 어려운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김태영 기자

2016-12-10
민정수석 최재경→조대환 변호사로 교체…백혜련 “최악 대통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7기)의 수표 수리는, 지난 11월 22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8일 만이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

김태영 기자

2016-12-09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결은 시민혁명 이룬 국민이 이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능선 하나를 넘었다.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밝혀주신 촛불이 길이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은 명예롭고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역사가 그 노력을 장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또 하나의 능선이 우리 앞에 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

김태영 기자

2016-12-09
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 헌정사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가결에 관한 의사봉을 두드린 정세균 의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김태영 기자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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