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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문재인, 김칫국 마시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민이 박근혜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 때 박대통령 명예퇴진을 운운해왔다”며 “이번에는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취임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처신으로 보기엔 가볍기 그지없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이나 문재인의 캐비닛이나 잘 못 놓이기는 도긴개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태

김태영 기자

2016-12-21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태영 기자

2016-12-20
김관영 “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

김태영 기자

2016-12-20
김진태 “배신 아이콘 유승민 3불가론…탄핵 헌재서 뒤집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3불가론’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를 “애국집회, 태극기집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애국집회에 참석했다. 요샌 태극기집회라 부른다. 의원이 그런데까지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추운데서 시민들이 고생하시니 가만있을 수 없어 갔다”며 “거대한 태극기 물결 속에 애국시민들이 목 놓아 탄핵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김태영 기자

2016-12-20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신귀섭 청주지법 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주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청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들이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지부는 사

김태영 기자

2016-12-20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

김태영 기자

2016-12-20
민주당 “‘우꾸라지’ 우병우, 특검 수사 철저히 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도록 외압을 넣고, 승객 구조를 방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막으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를 듣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법 지식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

김태영 기자

2016-12-20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김태영 기자

2016-12-20
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

김태영 기자

2016-12-19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

김태영 기자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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