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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기존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김태영 기자

2016-12-22
김정란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은 이런 사람’ SNS 강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SNS를 강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의 인(忍)을 ‘참을 인’으로 해석할 정도로 인내의 문재인으로 봤다. 김정란 교수의 글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탁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물론 수많은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22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무려 338회나 공유될 정도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우유부단하다고?”라는 문재인에 대한 가장 많은 의구심

김태영 기자

2016-12-22
정세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ㆍ특별위원장단과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장단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들의 노고 덕분에 18대ㆍ19대 국회에 비해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여ㆍ야ㆍ정부 등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 기자

2016-12-21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박완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내년 관련

김태영 기자

2016-12-21
김삼화,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회환경노동위원회)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각 상임위별 우수 상임위원장상을 포함해 국회의원우수의원으로 총 80여명을 선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의 부실검증 및 에너지자립율 실패, 환경오염 주범으로 둔갑한 허술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유해물질(OIT) 함유한 항균필터 등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중 송전선 전자파 위해성 안전성 평가 누락,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내 100대기업 분

김태영 기자

2016-12-21
위성곤, 국감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첫해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뽑는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김태영 기자

2016-12-21
김도읍 '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링 위원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이 국감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하고 공평한 평가를 거쳐 국감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16년만의 첫 여소야대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야당 원내부수석대표들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순조롭게 국감을 마무리해냈다. 그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외교'를 핵심 주제로 정책 집행부서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민생외교의 올바른

김태영 기자

2016-12-21
새누리 탈당 김무성 “박근혜 사당”…유승민 “정치혁명 불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1일 비박계(비주류) 의원들과 탈당을 결행했다. 이날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 통한 정치혁명

김태영 기자

2016-12-21
김도읍, 위법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통일성 부과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중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

김태영 기자

2016-12-21
탈당 나경원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진짜 보수 세우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1일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김성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탈당과 관련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날을 맞아 방문한 상도선원. 미산스님께서 주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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