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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9단 박지원의 ‘대통령 플랜’…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 9단’ 박지원 의원에게 이변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국민의당 창당 후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아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 61.58%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9.96%), 손금주(21.10%) 후보가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병호 후보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

김태영 기자

2017-01-15
이용호, 고용불안 타파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에서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갖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지역민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국우정노동조합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재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역설적이게도 본 센터의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해 재계약할 수 없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정노조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의 경우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김태영 기자

2017-01-15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유승희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김태영 기자

2017-01-13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

김태영 기자

2017-01-13
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김태영 기자

2017-01-13
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

김태영 기자

2017-01-13
박주선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 문서 공개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부의 밀실외교 때문이다.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양국간 합의과정 문서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도리어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헌법이 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7-01-13
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은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은 127대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위 의원에 따르면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 중 43%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

김태영 기자

2017-01-13
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대구에서 태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

김태영 기자

2017-01-12
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

김태영 기자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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