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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 개정 이

김태영 기자

2017-01-11
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

김태영 기자

2017-01-11
박원순 ‘대세론 문재인’ 견제 “민주연합함대 구축해 대선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대세론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촛불공동정부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대권에 대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김태영 기자

2017-01-10
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

김태영 기자

2017-01-10
김진태 “보수로 살기 힘들어…태극기집회 허락받고 나가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면서다. 김 의원은 “내가 지난번 의총에서 뭐랬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던 분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어떡하느냐고 했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김태영 기자

2017-01-10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 기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제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

김태영 기자

2017-01-10
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

김태영 기자

2017-01-10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김태영 기자

2017-01-10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

김태영 기자

2017-01-10
인명진 “인적청산, 서청원·최경환으로 미흡... 설 전에 마무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인적 청산과 관련, 서청원·최경환 의원만으로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인 위원장은 ‘두 사람 바꿔서 뭐가 바뀌는 거냐’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맹장수술도 이만큼 째고 개복수술했지만, 지금은 딱 한 구멍파고 핵심만 수술한다”며 “나무로 말하면 뿌리다. 그것만 없어지면 아마 차차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둘일지 셋일지는 모르겠다. 제가 제한적 인적청산이라고 말해왔다.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적청산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인 위원

김태영 기자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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