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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 궐위 확정과 동시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

김태영 기자

2017-03-11
천정배 “탄핵인용, 국민과 역사의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대해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5개월 가까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유린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번 기회에 낡고 병든 체제의 마감을 열망해 오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제 그런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형성됐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좋은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

김태영 기자

2017-03-10
자유한국당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명진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니며, 공당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엄중한 가치를 받들고 분골 쇄신의 각오로 당 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임하겠다"며 "'위민위국'이라는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걸고 당력을 쏟겠다

김태영 기자

2017-03-10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파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한다"며 "헌재에 국민 뜻이 반영돼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 대개혁과 적폐청산,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탄핵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길에 제1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10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결정에 경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김경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탄핵 인용이)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탄핵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탄핵이후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김태영 기자

2017-03-10
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

김태영 기자

2017-03-10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김태영 기자

2017-03-09
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

김태영 기자

2017-03-09
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3-09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

김태영 기자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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