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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27(목)

정치

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김태영 기자

2017-08-10
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

김태영 기자

2017-08-10
이상돈 “安 당대표되면 의원들 집단 이탈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단적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분당 가능성을 보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엄밀히 하면 정당법에 분당이라는 것은 없다. 의원들의 이탈을 하는 것"이라며 집단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어 "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원내 다수 의원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 안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라며 "때문에 당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고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김태영 기자

2017-08-10
민주당 “MBC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MBC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행태를 볼 때 MBC 블랙리스트 존재 역시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사태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개된 문건은 카메라 기자 한정으로, 취재 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김태영 기자

2017-08-09
국민의당 “MBC 블랙리스트 문건, 전근대적 인권침해... 즉각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건에 따라 부서배치와 승진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경영진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건이)직원들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인사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그는 "MBC경영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원 감시행위를 해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로 이

김태영 기자

2017-08-09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입주자 등

김태영 기자

2017-08-09
자유한국당부산시당, 시당위원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재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8일 오후 제2차 시당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헌승 現시당위원장을 2017년도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차근차근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첫째, 직능단체와 연계한 조직을 강화하면서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및 청년․여성 당원 배가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둘째 당원교육 강화, 셋째 온․오프라인의 소통강화, 넷째 홍보강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또 “행복연구원을 통해 부산시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매진하면서 부산 현안 중심으로 간담회, 토론회, 현장점검 등

김태영 기자

2017-08-08
한국관광공사, 비정규·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 ‘소통간담회’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 사랑채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는 공사 정창수 사장과 최현 노조위원장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홍보관으로 연

김태영 기자

2017-08-08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모바일 상담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 여성에게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8일부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새롭게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1366’과 일관성을 지닌 도메인주소로 바꾸고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신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채팅상담은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과 1대1로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전문상담원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번 확대·개편으로 홈페이

김태영 기자

2017-08-08
‘상품권 이용 비자금 조성 차단’ 채이배, 상품권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김태영 기자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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