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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0%’... 전반적 상승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3%p 상승한 69.0%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1월 다섯째주 정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3.7%로, 5.3%p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p 오른 48.6%였다.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5.2%로 전주 대비 4.5%p 빠졌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3.6%였고, '못하는 편'은 11.6%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27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승주 기자
2017-12-01
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김태영 기자
2017-12-01
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
김태영 기자
2017-12-01
민중당 “文정부 특임여단 창설, ‘평화역행’ 대북 적대 정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은 1일 일명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의 창설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각한 (대북)적대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평화와 전쟁불가를 언급하며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면서 수뇌부 제거 작전부대를 창설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남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지만 북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며 "참수 부대 창설은 북 수뇌부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허리를 두 동강 내
김태영 기자
2017-12-01
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김태영 기자
2017-12-01
우원식, “민생 살릴 시계 38시간 남아”…野 협조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38시간 남았다”며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야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알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다”며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등 핵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호남 KTX 공동 합의도
김태영 기자
2017-12-01
홍준표 “북핵, 목 밑 칼로 다가와도 대책없는 文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북핵이 이제 목 밑의 칼로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국방부와 정부 대책을 들어보고 우리 당 자체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외교안보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대도 계속 대기권 재진입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또 선제타격도 없다 등 안이하고 대책이 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7-12-01
[이주의 전망] 자유한국당,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팀 윤석열’의 본질이 정의의 화신이건 검찰주의자 집단이건과 무관하게 업무적/정치적 부하가 가중됐고 여권과도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엿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형국이다. 여권-여론-‘팀 윤석열’의 연대는 당분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더 필요하게 됐다.두 가지 문제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이 해결현재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서울 중앙지검이다. 청와대나 국정원 개혁 TF에서 수사의뢰의 형식으로 많은 재료를 보낸 것은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요리는
김태영 기자
2017-11-30
한국당 태블릿PC TF “JTBC 입수 시점부터 파일 다수 생성돼... ‘조작’없다던 檢, 이성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중간보고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부터 파일 3083개가 생성, 수정됐다며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진태 태블릿PC TF 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던 검찰은 어떻게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TF측에 따르면 국과수 보고서 분석 결과 ▲무결성 유지되지 않음 ▲태블릿 위치정보 불일치 ▲수정되지 않은 드레스덴 연설문 ▲JTBC 입수시점에 장승호 사진 삽입 등 4가지
김태영 기자
2017-11-29
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김태영 기자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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