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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돼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며,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 부속도서로 편입·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잇다.장재성 의원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관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올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5
서동용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인증 대상 건물 세 곳 중 두 곳 방치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BF 인증 대상 1,839곳 중 미인증 시설은 1,205곳(65.53%)에 달했다. 인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3가량이 방치돼 있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목포시의회 연구단체 마중물, 연구활동 '활발'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마중물(회장 이형완의원)이 활발한 연구하는 활동을 펄치고 있다. 마중물은 2018년 11월에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식 의원, 김근재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회장은 이형완 의원, 간사는 김근재 의원이 맡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원도심 만인계웰컴센터에서 ‘도시재생과 목포경제브랜드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제이푸드서비스 최영섭대표, 숯진주연구소 김경희대표, 만인계 마을기업 제갈경희대표, 청춘장업자 맹정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PA간호사 수술참여율 국립중앙의료원 31.1%, 국립암센터 96.9%…수술참여 5년간 3만 7천건 이상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빚 넘기고 3년만에 직원 3명 중 1명 억대연봉

수협은행이 수협설립목적에 맞게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해야하며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서투른 합의로 인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가 적게 산정된다며 예보와의 합의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실한 신용사업에 1조5천억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여된데 이어 2016년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적정성유지를 위해 중앙회가 1조원을 출자했지만,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1조5000억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으로 출범한지 3년만에 2019년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을 달성하고, 은행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연봉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서삼석 의원, "노후선박 안전검사 개선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노후선박 침몰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말 기준 선령별 검사대상 선박현황에 따르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27,299척으로 전체 선박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선령 20년 이상된 어선도 23,538척으로 선박노후화로 인한 사고시 어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거도 해상을 비롯한 전남 인근 해역에서는 선령 60년, 40년이 넘는 예인선들이 잇따라 침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노후선박은 침몰 충격에 의해 선체 균열로 기름 유출 등의 큰 피해가 뒤따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김성일 전남도의원, "들개 피해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발의 한 '들개(야생화된 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유기된 반려견의 들개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축 약 2,000마리가 들개에 의해 폐사하는 등 들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최현주 도의원,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세월호 관련자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제2기 특조위)는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전남도의회,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를 지난 19일 구례 현충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7월 29일 국회의원 과반인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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