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경, 명도소송 방어 현금청산자 최고 220% 합의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재개발·재건축 및 토지보상 분야에서 20여 년간 탁월한 성과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지경(대표변호사 현인혁)이 최근 정비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여 압도적인 권리 구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단순한 보상금 증액 소송에 머무르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사업 진행 전반의 하자를 짚어내는 다차원적인 소송 제기로 이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현금청산자들의 권리보호에 있어 초격차의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법무법인 지경의 가장 큰 무기는 대형 로펌에 필적하는 맨파워와 유기적인 조직력에 있다. 지경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 13명 및 수용·보상 전문 변호사 8명, 30명 이상의 전담 직원이 별산제가 아닌 강력한 단일 지휘체계 아래 원팀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조직력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민법학의 권위자인 양창수 前 대법관이 고문변호사로서 중요 재판 업무의 법리 검토를 통할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간 복잡다단한 민사 소송 및 기업 법무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과 폭넓은 전략을 구사해 온 현인혁 대표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휘한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사재판에 정통한 문성관 변호사와 건설·부동산 중점 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등을 역임한 주상용 전 지청장이 합류하여, 험악한 재개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형사 분쟁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최근 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규모 현금청산자 대리 사건은 지경만의 치밀한 전술이 돋보인 사례다. 현행법상 현금청산자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사업시행자의 명도(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헐값에 터전을 내어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지경은 단순히 명도소송에서 방어만 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렸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과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설립무효, 사업시행계획 변경 취소, 관리처분계획 취소, 수용재결 취소 소송 등 본질적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공격적인 쟁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조합 측이 제기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나 명도·철거단행가처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견고한 방어벽을 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시간 끌기용 남소(濫訴)가 아니라 각 소송마다 핵심적인 법률 쟁점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심도 있는 심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대응을 통해 통상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명도 및 이주 절차를 수년에 걸쳐 적법하게 막아내었고, 결국 조합은 먼저 협상을 제안하게 되었다.

조합 측은 일반적인 수용보상금 증액분과는 별개로 '위로금 및 이주촉진비' 등으로 최초 수용재결 보상금 대비 총액 기준 220%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 급증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 역시, 세무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합의서에 명문화하여 방어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의뢰인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이다. 지경은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양측이 제기했던 상당한 수의 건의 민사 및 행정 소송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했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일체의 형사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기나긴 법적 분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로펌이 기피하는 명도 방어나 복잡한 행정, 형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 재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물론 수용재결 분야까지 정비사업과 보상분야 모든 분에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17명의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단일팀 시스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사업시행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현금청산자들에게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