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등은 일정 부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중 상당수는 사내 성범죄 발생 시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가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51.4%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정부의 보호 역량에 대해서도 53.9%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문제 제기 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신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성범죄 사건은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한 번 작성된 진술 조서는 쉽게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인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인지, 증거 확보가 핵심인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에는 당황하거나 억울한 감정으로 인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새로는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을 역임한 지석배 대표 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소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새로 지석배 변호사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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