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성추행 사건의 특징은 권력 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졌더라도, 지도교수·평가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이나 영향력이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정 역시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연구실 출입 기록, CCTV,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확인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형사상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학내 징계가 유지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대학은 분리 조치, 지도 관계 변경, 학사 일정 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수사기관 역시 진술 과정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교수성추행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과 관리 체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교육기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적 제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오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형사·징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대응이 요구된다.
교수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학업과 삶,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직업적 지위와 명예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형사책임과 대학 징계가 병행되는 구조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법조계와 교육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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