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 개최…"제도개선 필요"

김수아 기자

2023-03-20 14:35:47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SH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재형 의원, 이원재 국토부 차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초기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되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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