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에 사학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수행하는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학령인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추계하고 있다.
사학연금 가입자 수를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눠 전망하는 이유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은 2015년 17만4,454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 33만3,23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법률 개정 시 폐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유사한 새로운 급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2022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학연금 역시 같은 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7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 실적을 나타내, 2022년 말 연금기금액은 2020년 장기 재정추계에서 전망했던 기금액 23.09조원에 비해 오히려 약 6,7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1조 772억원 손익을 달성하여 작년 손실을 만회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재정진단을 위해 사학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2023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2022년의 기금운용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금소진시점은 2049년에서 2053년으로 4년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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