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차 충전방해시 과태료 부과"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