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대략 이달 말쯤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1,300여개 품목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지난 달 4일 실시된 수출규제 전례로 볼때 통상의 심사가 아닌, 사실상 1,300개 품목에 대한 직접 규제를 행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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