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갤럽은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열 명 중 4명이 의견을 유보해 관심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3명, 자유응답)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420명, 자유응답)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
이번 조사는 10월 30일~11월 1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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