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식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주변 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인식 의원이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을 두고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붙어 있는 도심에서는 생활환경 피해와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을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의견을 모을 때는 대상 구역과 수렴 주체, 기간,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례안에는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사업 근거도 담겼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지원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우려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도시 차원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