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연합회 등 시민단체, 정부 ‘좀비기업 퇴출’ 정책 관련 자본시장 제도 개선 요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투자자보호연합회(대표 박종진)은 지난 9일 시민단체인 한국개인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국민연대, 투자자보호원추진위원회, 투자자보호연합회와 서울정부청사 앞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공동성명서를 발표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효율 기업을 정리해 자본 배분을 정상화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없이 퇴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주객전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퇴출 대상 기업이 약 200개 수준에 이를 경우 평균 주주 수를 기준으로 약 600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0만 명은 강원도와 전라도를 합친 수준의 인구 규모와 맞먹는 투자자 수”라며 “좀비기업 문제 해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현재 자본시장 구조에서 감자, 전환사채(CB) 발행,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자본 재편 수단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경쟁력 개선 없이 자금 조달을 통해 생존이 연장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전달된 제도개선 의견서에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주주 30% 프리미엄 자금조달 구조 폐지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 개선 ▲감자 이후 반복되는 자본 조달 공시 강화 ▲투자조합 및 출자 기업 간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공시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으며, 또한 정리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손실을 완충하기 위한 가격 제한폭 적용과 상장폐지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박종진 투자자보호연합회 대표는 “좀비기업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연결돼 있다”며 “좀비기업은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문제”라고 말하고 이어 “제도 개선 없이 퇴출 정책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투자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검토하고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