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위한 통합 추진… 시·도민 투표 통한 국민주권 실현 강조
“행정통합, 물리적 병합 아닌 주민 주도 지방자치 혁신으로 완성돼야”
주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통합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완성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통합해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구상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합이 지역의 산업, 인프라,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내비쳤다.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주민 삶의 근간을 바꾸는 행정통합은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도민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시도는 갈등을 유발할 뿐이며, 주민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병행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강압적 통합 시도는 실패했지만, 주민 발의와 투표를 통해 이뤄진 통합은 성공했고, 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 도약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승주, 광양 통합 사례 또한 주민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통합 이후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구조개편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산업과 교통,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반대 여론도 경청하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철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도민의 백년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왔다”며 “광주·전남 통합이 주민 참여로 이뤄지는 지방자치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여정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광주·전남이 하나 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전남·광주 신속한 행정통합을 적극 환영합니다!
도시민 동의절차를 거쳐 ‘국민주권’ 실천으로 당당히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와 전남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저 주철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온몸을 던질 것임을 시·도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성장판 저하’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그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둘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민주권의 실천인 ‘주민투표’로 완성돼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입니다.
과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합쳐진 ‘3려 통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두 차례의 정부 주도 통합시도는 실패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투표를 통해 일구어낸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통합’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남해안 거점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순천과 승주, 동광양과 광양의 통합 사례 역시, 주민의 선택이 통합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정당성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도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전남 역시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 주철현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열어가는 국민주권 시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사례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시·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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