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 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많은 운전자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하지만, 곧이어 날아오는 '집행유예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앞에서는 생계의 막막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재범 사건의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것만큼이나 행정 처분에 대한 방어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재범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대중교통 이용 확인서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집행유예가 불가피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소는 곧 직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유나 운전 경력, 사고 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행정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해야 한다.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 처분 구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행정심판 결과가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재범은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고, 설령 풀려나더라도 집행유예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제재가 뒤따르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벌과 불이익을 방어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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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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