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고의성 입증할 증거 확보부터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배우자 외도가 안겨주는 충격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보통 외도에 대해 알게되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부터 고민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상간자(상간남,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증만 갖고는 부족하다.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녀고소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채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상간소송방어에 힘을 못 쓰고 패소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도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간소송변호사들은 되도록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해 상간녀소송 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시 이혼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배우자를 계속 만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간소송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의성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간녀 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은 상간소송시 방어를 위해 자주 등장하는 전략 중 하나다. 그렇기에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려면 외도 사실을 증명해줄 관련 자료들을 상간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절대 피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쓰고 싶어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데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상간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는 게 현명하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혜명 이혼전문 정지윤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