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법정형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다. 실제로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과거 전력, 음주 수치, 사고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이 더 많이 문제된다. 면허 종류와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병행했다면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반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법적 쟁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의 인정 여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병행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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