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인쌩맥주를 운영하는 위벨롭먼트가 생활맥주의 상표권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생활맥주가 2016년에 출원하고 2017년에 등록한 ‘인생맥주’ 상표권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표권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브랜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쌩맥주의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인쌩맥주가 지난 5년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들로부터 로열티와 기타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실 상표권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로열티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없이 사업을 운영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부재가 가맹점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법적·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판례에 이어 이번 판례에서도 상표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상표권은 단순히 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가맹점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상표권 보호와 투명한 경영이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표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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