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증시 위험 해소 못해"
금투세 2개월 앞두고 '유턴'…증권가 "투자 심리 개선 기대"
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 원리는 당연하며,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도입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27.5%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증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이 대표는 증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불법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산업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등이 횡행하는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대주주들이 물적분할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알맹이를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제도로는 장기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금투세 도입 우려로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했던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이 올해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증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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