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 소송, 외도 증거 수집 시 신중 기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과거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그 외 남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매길 수 있었다. 현재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이의 외도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외도를 강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단죄는 상간자소송이라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사 소송인 관계로 시효가 존재하는 이 소송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간자소송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 또는 다른 사정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둘째로 제3자에 해당하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상간자를 지목해 위자료를 지급받으려 할 때는 법적 기준에 명명백백히 부합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핵심은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교제하는 동안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증거를 잡는 것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증거 수집 특성상 일반인들은 해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적지 않다.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 기나긴 고민 끝에 경제적 사정과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A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리인은 A 씨의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 메시지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써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와 대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증거가 많다고 우위를 점하거나 증거가 적다고 열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몇 달간 꾸준히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 단지 메시지를 몇 개 캡처한 물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미행이나 흥신소 등 위법한 방향으로 증거의 양을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언을 구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하며, 이것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홀로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증거 수집이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빠른 회복과 이후의 삶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