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2%에서 최대 27.5%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매긴다.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정책디베이트'의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시 부양이 우선, 금투세 유예" vs "조세 정의 실현"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증시 부양을,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조세 정의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의 침체와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허약한 증시 환경에서는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내 증시 침체 심화 △증시 자금 유출 가속화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증시는 상승세인 반면, 국내 증시는 침체돼 있으며, 투자자 보호 제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논란은 멈추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을 통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복잡한 과세 체계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직접세 체계로 전환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시기상조론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정의도 실천하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세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소영 의원 "금투세 도입, 국내 증시 부정적 영향 우려... 해외 사례 분석 오류" 직격
같은 유예 입장 측 이소영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행 측의 해외 사례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행 측이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모든 국가에서 세금 도입 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증시 호황기에 법 개정을 했음에도 이후 3년간 극심한 하락과 침체를 겪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며 "침체기에 세금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선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돼 왔고 금융자본시장에서 끊임없이 기존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고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자본시장을 합리적으로 재개편하는 증세가 아니고 리뉴얼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게 이번 금투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민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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