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기여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각자 새 출발을 앞둔 부부들은 주로 재산 분배 등 금전 문제를 정리할 때 혼인관계의 종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재산 분할금 수령 혹은 지급 시(25.1%)가 이사(2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절차 중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외도 등) 부당 행위 다툼(남 28.1%·여 25.5%)'과 '재산 분배 다툼(남 26.9%·여 32.2%)'을 우선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부부간의 결혼 관계를 종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상대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하고는 하지만 가정생활의 불화, 의견 차이,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일어날 수 있겠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이 제기돼 진행된다. 협의이혼이 가장 이상적인 이혼의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흔히 알고 있는 이혼소송인 재판상이혼을 통해 정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의 절차에 관해 진행 순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이혼소송 심리로 이혼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송이 심리되겠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론 및 증거 공개가 이루어지며 이혼에 대한 사유와 이혼 후의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드러나게 된다. 다음으로 이혼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변호사나 조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뜻한다. 즉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면 이혼소송은 종결될 수 있다.

또한 이혼 판결로 넘어가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과정은 이혼 여부 외에도 자녀 양육, 재산분할, 이혼소송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이 확정되고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며 자녀 양육, 재산분할, 이혼소송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이를 위한 자녀 양육계획서 작성, 재산분할 협의, 이혼 판결 등본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자산과 같은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개인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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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