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져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태권도장 관장 30대 C씨가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2020년생 A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관장 C씨는 이전에도 다른 아동들을 수시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어린이 학대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노출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직접적 혹은 도구나 완력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인 신체 학대, 언어적. 정서적. 감금이나 억제 등을 하는 행위의 정서 학대,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폭력 혹은 가혹 행위의 성 학대, 의식주. 의무교육. 조치 등을 하지 않는 행위의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의 유기가 있겠다.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역시 좋지 못하다. 그렇기에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신체 및 정신적 학대, 유기와 방임, 장애 아동 관람, 구걸 강요 등의 행위가 인정될 시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매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음행 강요와 매개, 성희롱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중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더 나아가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해 사형 및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이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어떠한 경로로 연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면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여 확실한 법률적인 시선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원만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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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