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 지향해야”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 핵심 당직자는 물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해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경기도 주요 정책현황과 예산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힘이나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든지 교통편익증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잘 경청해서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예결위 간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국가지원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경기)남·북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서면을 통해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96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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