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반자동포장기기’ 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비 보조지원 사업인 ‘천일염반자동포장기기’ 시설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편취한 일당 12명을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지난 7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7년 신안군에서는 천일염 출하 시기에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금포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자동포장기’ 구입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3500만 원~4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자동포장기'구입 비용을 자기부담금 40%를 제외하고 국비 30%를 포함한 총60%를 지원했다.

이에 납품업자 신모씨 외 2명은 ‘반자동포장기’를 납품하고 정산서를 신안군에 제출하면 국비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 최모씨 외 8명과 공모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포장기기 납품업체들은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신들이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반자동포장기’를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천일염 생산자 58명이 추가로 적발돼, 이들의 총 횡령금액이 약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와 함께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