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농지 이용 실태파악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군은 2021년까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 그동안 정비수요가 높았던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특히 올해는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 할 계획으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거나 고령농(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8,165건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영체 등록 정보 등과 불일치하는 경우 대상자에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한다.
불법 임대차 정황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와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농지은행)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인 농지원부를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