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 달성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51.9％로 1등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평균 징수율 37.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여주시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징수 추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여주시 세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전화 독려, SMS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과 같은 납부 독려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수시 영치, 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 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활동의 결과 체납액 징수율은 51.9％에 달했고 체납액 정리율은 66.9％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어 조세 정의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이월 체납건수를 5만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체납 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급여·예금압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1년 이상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실태조사반은 소액체납자에게 방문해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이월 체납건수 줄이기' 목표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 만들기 공약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