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블록체인산업 육성"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채굴·투자·매매 등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