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5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가중한다면 최고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법인으로써 삼성은 대마였다”며 “대마가 특근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황제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을 유착해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이 정경유착을 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와 관련 추 대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와 정경유착을 끊는 큰길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