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경환 공판서 외압성 전화 의혹...철저히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공판에서 재판장이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의 양심고백으로 재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도 국민들은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