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증거개시제도는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심상정, 박경미, 박정, 강창일, 이철희, 소병훈, 유승희, 윤소하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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