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물가는 20%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쌀값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든 재고량을 줄이든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농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구조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농식품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다. 또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의무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져 있으며 준비작업 역시 만반의 채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결코 졸속으로 이뤄지는 준비 없는 개헌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쳤고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 단계도 밟고 있다. 또 계속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의 권익보호를 꼽았다. 정 의원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법안 발의만 벌써 40여건을 넘기고 있다.
그는 “약자들이 잘못된 법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 내 꿈이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요구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전에 적폐청산을 했었어야 했다. 국민들이 촛불 들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 사이다 발언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를 개편해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