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2017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유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5차 개정 헌법(1962) 및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에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9차 개정 헌법(1987)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에서는 ‘계속 국내거주요건’을 삭제했다.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만 계속 거주요건 규정했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하고 있다.

운용사례를 보면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