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수 교수 “국회서 대통령 퇴진 로드맵 합의 안 되면 탄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합의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30일 윤진수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저는 조기 퇴진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다.

윤진수 교수는 “물론 박 대통령의 담화에도 반대편의 분열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종래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국회의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큰 변화”라고 봤다.

윤 교수는 “그러므로 새누리당 비박측이 주장한다는, 국회에서 일단 퇴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문제이니, 저 같은 백면서생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진수 교수는 ‘사족’이라며 “전에는 질서 있는 퇴진 내지 자진 사임만이 방법이고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는 박 대통령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으니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탄핵 외의 다른 가능성도 생겼으니 이것도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