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공개한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15명을 비롯해 2015년 6월말 154명으로 최근 5년간 총 2559명이 탈영(군무이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영사유로는 복무염증이 1877명으로 72.2%를 차지했고, 가정문제(115명, 6.1%)와 이성문제(74명, 3.9%) 순으로 나타나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영병 중 39%인 998명이 기소될 정도로 군 복무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 탈영병 10명 중 4명이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탈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도 80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불합리한 군내 문화를 바꿔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해소 위한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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