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와 정경유착 비리…"건설사, 생존 시험대"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잇따른 현장 인명사고와 정권 비리 연루 등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했다. 반복되는 사고와 비리로 인해 건설사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300명을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DL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존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활동 자체에 타격을 줄 만큼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반복되는 공사 현장 인명사고

공사 현장 인명사고와 관련해 가장 크게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곳은 포스코이앤씨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됐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36개 현장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과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하고 7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50여 현장 모두 작업 중단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지난 8일에는 DL건설의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 대표이사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계 사망자는 7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불법 하도급, 영세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현장 관리 체계 불확실성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서희건설 ‘뇌물 목걸이·공사비 비리’ 정치 스캔들 연루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사업에 특화된 서희건설은 정·재계 비리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이달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성 목걸이가 전달된 정황, 인사청탁 의혹, 핵심 사업 관련 공사비 부당 증액, 뒷돈 수수 등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사인 서희타워를 주말에 전면 폐쇄하고 일부 임직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관련 조합장·부사장간의 뒷돈 거래, 386억원의 공사비 증액 등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현재 서희건설은 정부의 특별점검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서희건설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개선안 발표도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 사고와 비리로 인해 신뢰까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지속 성장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과 경영 모두를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iyr625@naver.com